적용 대상

셧다운제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게임물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게임물, 즉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인터넷게임 혹은 온라인게임에 해당한다.

게임이 실행되는 환경에 따라 종류를 분류하면 대략적으로 오락실 등

업소에 기기가 설치되어 있는 이른바 아케이드 게임,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매 및 실행할 수 있는 PC 게임, 상시 네트워크를 통해

사업자의 서버와 연결된 상태에서만 실행할 수 있는 PC 온라인 게임, 오락기 등으로

통칭되는 콘솔기기를 통해 사용하는 콘솔 게임, 휴대전화나 태블릿 PC 등

휴대용 통신 단말기로 실행하는 모바일 게임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런 분류법에 따르면 셧다운제의 규제 대상은 PC 인터넷게임과 모바일 게임이며

나머지는 규제 예외에 들어가겠지만 근래엔 PC 인터넷게임뿐만 아니라

다른 환경의 게임들도 상시 혹은 특정상황에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실시간으로 실행되는 경우가 많고,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여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실시간으로 실행하는 게임이라면

인터넷게임이며 즉 셧다운제의 규제 대상 게임물로 볼 수 있다.

제외 대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1조에 의하여 게임대회 또는 전시회 등에

이용ㆍ전시할 목적으로 제작ㆍ배급하는 게임물, 교육ㆍ학습ㆍ종교

또는 공익적 홍보활동 등의 용도로 제작ㆍ배급하는 게임물, 게임물 개발과정에서

성능ㆍ안전성ㆍ이용자만족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용 게임물 등은 등급분류를 받지 않으며

셧다운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또 비영리를 목적으로 제공되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플래시게임과

일부 PC패키지 게임도 셧다운제 규제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외에도 석연찮은 이유로 규제에서 제외된 게임도 있다.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는 강제적 셧다운제가 시행되었을 경우 자정 이후

이용자의 연령과 상관없이 <스타크래프트1>의 서버를 일률적으로 닫을 수 밖에 없다며

그 이유로 출시된지 10년이 넘은 게임에 추가 연령 인증 시스템을 도입하기 어렵다는 것을 들었다.

그러자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에 인터넷을 통해 이뤄지지만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고 추가비용이 요구되지 않는 게임의 적용을

유예하기로 하는 부분을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같은 회사에서 제작되었으며 마찬가지로 구 배틀넷 시스템을 사용하는 <디아블로 1, 2>,

<워크래프트3> 역시 같은 이유로 셧다운제 적용 제외가 되었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지만 추가비용이 요구되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X박스 라이브 서비스는

규제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네트워크 추가비용 여부는 셧다운제 대상과 제외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인정할 근거가 되기 어렵고,

여성가족부에서 <스타크래프트1>의 적용 제외에 대해

“스타크래프트 경우 이용자들이 20대 이상의 청년과 중·장년층이 많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것도 그 기준이 지나치게 모호했다.

<스타크래프트1>은 2016년 8월 현재도 통계업체 게임트릭스 기준

PC방 점유율 7위를 차지하고 있는 인기 게임이지만

정기적인 프로 대회가 케이블을 통해 방송되고 있던

2011년 당시로서는 더더욱 <스타크래프트2>는 셧다운제의 적용 대상이 되고,

<스타크래프트1>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힘든 논리였다.

꾸준하게 새로운 컨텐츠가 추가되는 인터넷 게임의 특성상 이미 운영되고 있는 일부 게임에

셧다운제 소급 적용을 면제하면 형평성을 해침과 동시에 제도 도입의 실익도 놓치게 되며,

면제하지 않으면 여론의 비난을 받는 상황에서 그런 예외 조치를 정당화할 입법기술도 생각하기 어려웠다.

실제로 2011월 11월 17일 공포되어 20일부터 셧다운제를 포함한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과 함께

시행된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엔 여성가족부의 발표와 다르게 <스타크래프트1> 등의

일부 PC 게임에 한하여 셧다운제 적용을 유예한다는 문구가 들어있지 않았다.

당해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42조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이동통신단말기기, 기간통신사업자가 무선으로 제공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할 수 있는 휴대용 정보단말기기, 게임기기 자체만으로는 오락을 할 수 없는 기기이면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임물을 유료로 제공받지 않는

기기, 즉 콘솔기기에 한하여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의 공백 상태는 2016년 8월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또 휴대전화, 태블릿 PC,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않은 콘솔기기에서 실행되는 게임도

2013년, 2015년 두 번의 유예를 거쳐 2017년 4월까지 셧다운제 적용이 유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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