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적 셧다운제

청소년 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는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시간을 특정하여

인터넷게임 제공을 제한한다.

자정이 되면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동화 속의 신데렐라에 빗대어 ‘신데렐라법’이라고도 불리는

이 법은, 청소년 본인이나 그 법정대리인의 의사 및 어느 지역에서 접속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강제된다.

이용자의 연령은 최초 가입시 본인 인증을 통하여 확인되며,

이미 접속해있는 이용자도 0시가 넘으면 자동적으로 접속이 차단된다.

실제로는 기술적인 이유로 0시에 맞춰 모든 셧다운제 적용대상 이용자를

동시에 접속종료 시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 이전, 이르면 30분 전부터 접속을 차단하는 사업자도 존재한다.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은 모두 인터넷게임 사업자의 부담이다.

이를 위반한 사업자는 청소년 보호법 제59조에 의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선택적 셧다운제

게임산업에관한법률에 제12조의3 제1항 3호에서 규정하는 선택적 셧다운제(게임시간선택제)는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이 있을시 게임이용방법과 게임이용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인터넷게임의 제공 시간대만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와 달리 제공 시간 총량도 포함할 수 있는 등

보다 기술적으로 발전한 규제 방안이다.

선택적 셧다운제도 인터넷게임 사업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동 법률 제12조의3에 의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예방조치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따르지 않을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제출 및 보고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참조문헌 : 카지노추천사이트https://ewha-startu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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