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감위가 출범한 이유는 당초 불법사행성 게임등 창궐한 불법도박을 척결하기 위함이었고,

이러한 불법도박으로 인해 야기된 도박중독유병률을 낮추는데 목적이 있었다.

사감위는 제1기 종합계획 수립이후 사감위원의 제2기 임기를 마치면서

도박중독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도박문제관리센터’를 출범시키고,

사감위 법에 ‘불법사행사업의 감시업무’ 를 추가하였다.

그런데 현재까지 불법사행산업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연유로 불법사행산업은 사감위 출범(2008) 당시 53조원이던 것이 2012년에는 75조원,

2015년 83.7조원으로 급증한 반면 합법사행산업은 16조원(2008)에서 20조원(2014)으로

4조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사감위 출범이후 합법산업에 대한 규제에만 치중한다는 지적에 따라

사감위법 (제1조)을 개정하여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감시권한을 부여하였음에도

오히려 불법시장은 더 확대되었다.

이는 사감위가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를 설치는 했지만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여

불법대응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법 개정(제1조) 이후에도 사감위에게는 불법 사행산업에 대한 ‘감시기능’만 있을 뿐

여전히 ‘단속기능’은 사법기관의 몫이다.

사감위의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 인력은 불과 13명에 불과한데

이는 사행산업 자중에서는 경마가 불법단속인력을 100여명 운영하여

많은 실적을 내는 것과는 대비된다.

참조문헌 : 사설토토https://pis-ces.com/

Avatar

By admin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