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 관리 감독 문제 – 사행산업 업종별 불균형적 규제

토토와 복권(전자복권은 인터넷발매 중), 온라인복권인 로또는 인터넷베팅을 허용하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제1조, 제6조) 개정안이 통과(2016.3.29)되면서 판매점 방식과

병행 발매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경마・경륜・경정은 인터넷발매는 못하며 판매점 위주의 오프라인 방식으로만 발매가 가능하다.

사감위는 ‘사행산업 건전화정책(이하 사감위 지침)’에 의한 업종별 규제를 달리하는데

경마, 경륜, 경정은 모든 규제를 받지만 토토와 복권은 매출총량만을 규제받는다.

매출총량은 업종별 로 매출액을 할당하고 동 총량을 넘지 않게 관리하기 위한 것이며,

영업장수 총량은 매출액을 올릴 수 있는 사업장수를 제한하는 것이다.

교차투표 제한은 경마장이나 경륜장 경정장에서 다른 경마장(경륜장, 경정장)에서 펼쳐지는 경주에 대한

베팅횟수를 제한하는 것인데 복권과 토토는 발매횟수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

인터넷베팅은 경마 경륜 경정에 대해서는 금지하며 토토는 전면 허용하며,

복권은 전자복권과 인터넷로또복권을 허용하고 있다.

전자카드 강제도입은 사전에실명 또는 비실명의 계좌를 개설토록 하고

구매금액의 한도를 규제하는 제도인데 경마 경륜 경정만 시행토록 하고 토토, 복권은

시행하지 않도록 하였다.

이러한 비대칭적 규제로 인해 사감위 출범 8년차를 맞이한 현재까지의 사행산업의 시장구조는

과거 경마위주에서 복권과 토토로 재편되고 있다.

사감위의 매출총량, 영업장 규제, 발매수단 억제정책으로 경마는 지속적으로 정체되어

2002년 이후 7조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에 총량규제외에는 발매수단의 제한이 없는 토토와 복권은 경마시장을 잠식하면서

규모가 확대될 전망이다.

토토가 급성장한 이유는 감독부처인 문광부가 토토발행 회차수 확대,

발행대상경기 확대(당초 축구 1종→축구 배구 야구 농구 골프 씨름6종)등으로 적극 지원하고

베팅 민간위탁, 법체계가 장려법체계, 판매망 미규제, 온라인베팅, 장관승인없이도 대박승식 가능,

경기시행과 베팅 분리, 국제대회 지원명분으로 증량발행해 온 데 기인한다.

또한 사감위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복권의판매점 증설과 온라인복권을 인터넷으로 구매 가능토록

복권 및 복권기급법 개정을 추진하여 국회통과시키면서 복권을 육성해오고 있다.

국내 합법사행산업은 경주의 결과를 맞추는 경주류에 해당하는

경마, 경륜, 경정, 체육진흥투표권(토토), 소싸움경기와 복권, 카지노로 대분할 수 있다.

사감위의 규제정책으로 인해 업종간 점유비는 과거 10년간 경마 경륜 경정의 비중은 낮아지고

토토의 비중은 크게 늘고 있다.

이러한 사행산업에 대한 불균형적 비대칭적 규제에 의해서 사행산업의 시장구조가

2000년대 이전 경마중심의 시장에서 복권과 토토로 재편되고 있으므로

불법시장의 확산에 대응해서 업종별로 합법시장을 놓고 경쟁하기보다는

불법에 공동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한국에서 90년의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경마는 최근 10년간 매출액 7조원대를 넘지 못하고 있지만

10여년의 역사에 불과한 토토는 매출 3조원으로 140여배 를 성장했고,

온라인로또(6/45)로 재편된 복권은 3.3조원 대에 이른다.

참조문헌 : 토토추천사이트https://closeup.fm/?page_id=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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