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행행위에 대한 사감위 권고기능 실효성 미흡 – 매출총량 위반사례

토토나 복권이 시장점유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올 수 있었던 것은 유일한 규제인 매출총량 규제를

수차례 위반해 온 것에 기인한다.

배정된 매출총량을 넘어서거나 넘어설 우려가 있는 경우, 판매를 일시 중단하는 것이

매출총량 준수방안인데 복권 (기재부)는 일시적으로 홍보판촉활동을 중단하였을 뿐이다.

오히려 ‘판매중단은 민원야기, 일관성 훼손, 구매수요자극 우려’ 등 이유를 들어 판매를 중단하지 않은 채,

총량초과 문제를 종식시키려 하는 등 2년 연속 사감위 권고를 준수하지 않았다.

기재부는 매출총량을 넘어선 토토 감독부처인 문광부와 함께 오히려 총량초과 문제를

‘현재의 총량제도는 건전 레저산업으로 발전해나가는데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사감위에 현행 총량제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도록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사감위법에서 복권총량 규제를 제외시키는 법안을 추진하다 무산되자 사감위와 합의하여

시행령에 반영하는 것으로 개정(시행령 제2조)시켰다.

토토와 복권의 총량규제 위반에 대해 사감위의 규제위반 제재가 실효성을 갖지 못하였음에도

사감위의 사행산업에 대한 관리감독체계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대상은 토토나 복권이 아닌

경마 등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사감위의 권한이 사행산 업에 대해 협의・조정・권고 권한(기능)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못해

실효적으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므로 사감위법을 개정하여

사감위의 독자적・전문적 정책판단의 결과에 따라 협의・조정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매출총량이 문제가 된 것은 2011년 총량이 2.8조원이던 복권 매출이 3조원을 넘어서게 되면서 부터이다.

당시 경마는 부여된 매출총량에서 9,310억원이 미달되었는데 토토와 복권은

총량을 초과할 상황에 이르자 감독부처인 문광부와 기재부는 매출총량이 부족해서라며

총량배분 기준의 불합리성을 제기하였다.

결과적으로 사감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유병률이 낮은 업종은 매출총량규제를 받지 않는

근거를 확보하였던 것이다.

당시 토토와 복권은 유일하게 규제받는 매출총량의 배정기준은

기존의 업종별 점유비가 높은 업종(경마)이 유리하며 토토와 복권은 기존의 점유비가 낮으므로

매년 배분받는 매출총량을 계속적으로 적게 받을 수 밖에 없어 불리하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유병률을 적용하여 매출총량 배분기준을 바꾸도록 사감위법 시행령(제 2조)을 개정하여

경마의 매출총량 미달분을 토토와 복권으로 넘기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이로 인해 경마는 각종 규제로 주어진 총량을 달성할 수단이 막혔고

사감위의 유병률 높은 업종은 낮은 업종으로 총량이관 정책에 따라 2013년 총량을 8천억 삭감당하면서

토토와 복권에게 3,200억원과 4,300억원을 내어주면서 전체 매출점유비가 30%대로 추락하였다.

참고자료 : SM카지노쿠폰https://crossfader.fm/?page_id=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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